리플리(reply) - 댓글이라는 뜻임 카테고리 없음 2019. 10. 16. 12:35
애초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이 공수처법이나 선거제법이 아니라 다른 민생법안들이었어야지. 한국당이 태클거는게 아니고 정부와 여당이 선거제를 미끼로 오합지졸 야당을 끌어들여 공수처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킬려고 한다는거야.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분산이 아니라 정치중립이다. 지금 검찰개혁 주체인 정부가 이를 심하게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사법수사기관을 만든다면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사법장악으로 이어질것이다.
검찰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